2024 트럼프의 한국 관련 발언과 대통령 당선후 한국에 미칠 영향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와 무역을 보호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조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 무역협정,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언급 하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재집권후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트럼프의 주요 한국 관련 발언
• 트럼프 당선후 한국에 미칠 영향
•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
• 결론
• 함께보면 좋은글

 

 

트럼프의 주요 한국 관련 발언

 

트럼프는 그간 한국과의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발언을 남겼습니다.

주요 어록을 살펴보면,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극도로 야심찬 사람들. 한국은 머니 머신…나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13조 6500억)을  내게 했을 것"

 

"우리가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건 미쳤다"

 

“한국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한국을 구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보호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

​ "이제는 이런 행동을 멈출 때가 됐다"

 

​ 사회자의 한국은 여전히 미국 동맹이지 않느냐는 발언엔 "그렇다, 하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적국(enemy)" 

 

 

트럼프 당선후 한국에 미칠 영향

 

1. 한국과 미국의 외교정책

트럼프는 집권 1기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유세기간 동안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입품 관세 인상,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되도록 손해보지 않게 영리하게 대응해야 할것입니다.  

미국과는 동맹관계, 중국과는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 전략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2.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유세현장에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20%,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입니다.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61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안보와 국방 정책

트럼프는 유세에서 1년 비용 1조 5000억원 수준인 한국측 분담금을 -> 지금의 10배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922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10배는 터무니 없고 현실적으로 1조 5000억원인 분담금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일부 철수나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4. 북한과의 관계 및 비핵화 문제

트럼프는 과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선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압박 정책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

 

1. 수출 시장 다각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다른 주요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유럽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대미 투자 전략 수립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해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역협정 개정 협상 준비

한미 무역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익을 현명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상, 미국 트럼프의 한국 관련 발언과 당선후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높은 미국의 관세인상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 치밀한 전략과 외교로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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